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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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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음주운전
- 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 민사
- 형사
- 행정
- 가사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법, 형사소송법, 상법, 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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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무혐의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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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집행유예 등 실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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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속영장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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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보험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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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 무죄, 무혐의 형사재판

음주운전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조항	처벌형량
음주운전	0.03% ~ 0.079%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 0.199%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방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0.03% ~ 0.199%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0.2% 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혈중알코올 농도	처벌조항	피해정도	처벌형량
위험운전치사상 (윤창호법 위반)	0.12%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 (윤창호법 위반)	0.12%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교특법치사상	0.03 ~ 0.119%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8호	상해·사망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주치사상(뺑소니)

뺑소니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및 교통범죄수사 등 실익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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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죄, 무혐의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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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벌금, 집행유예 등 실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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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자 형사합의 및 보험처리 지원

뺑소니 형사처벌 도표

	피해정도	처벌조항	처벌형량	면허처분
뺑소니 (도주치상)	사망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제1항 제1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운전면허 4년 취소 (음주뺑소니 5년)
뺑소니 (도주치상)	상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제1항 제2호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4년 취소 (음주뺑소니 5년)

재심청구 (윤창호법 2진아웃 위헌)

음주운전 2진아웃 위헌 결정 관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재심개시청구 및
재심공판 등 처벌 감형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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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 재심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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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기각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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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실효 방지

윤창호법 2진아웃 재심청구 실익표

마지막 적발 유형	처벌종류	기존 처벌형량	재심 처벌형량	실익(차액)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79%	벌금	1,000 ~ 2,000만원	300 ~ 500만원	500 ~ 1,700만원 환불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79%	실형	징역 1년 초과	징역 10월 ~ 1년	감형 100%
혈중알코올농도 0.08 ~ 0.199%	벌금	1,000 ~ 2,000만원	700 ~ 1,000만원	0 ~ 1,300만원 환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심 청구 실익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