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충만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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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
- 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 민사
- 형사
- 행정
- 가사

형사

사기

형법(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고액사기) 등 형사고소 및 방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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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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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다단계 투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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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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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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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계원이 돌아가며 곗돈 수령)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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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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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인) 사기

사기 형사처벌 도표

피해금액	처벌조항	처벌형량
3,000만원 미만	형법 제347조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집행유예
3,000만원 ~ 5억원 미만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5억원 ~ 50억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제1항제2호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제1항제1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폭행

형법(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습폭행) 등 형사고소 및 방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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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학교폭력, 학생폭력, 촉법폭력 등 미성년자 보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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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족 구성원 보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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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폭력, 단순시비 폭력 등 선량한 시민 보호 사건

폭행 형사처벌 도표

처벌유형	피해유형	처벌조항	처벌형량
폭행	1인 가해자에 의한 단독 폭행	형법 제260조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동폭행	2인 이상의 가해자에 의한 공동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단체, 다중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가해자에 의한 폭행	형법 제2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폭행치상	폭행으로 상해결과 발생	형법제262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공동폭행치상	2인 이상의 가해자에 의한 공동폭행으로 상해결과 발생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3호	10년 6월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치상	특수폭행으로 상해결과 발생	형법 제262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폭행치사	폭행으로 사망결과 발생	형법 제262조	3년 이상 징역

명예훼손(모욕)

형법(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인터넷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및 방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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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조합, 입주자협의회, 종중, 동아리, 모임 등 단체 구성원 분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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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또는 SNS 따돌림 문제 등 미성년자 보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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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및 게시판, 게임, SNS 상 욕설 및 거짓말, 음해 사건

모욕 및 명예훼손 형사처벌 도표

처벌유형	피해유형	처벌조항	처벌형량
모욕	욕설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	불리한 사실 유포	형법 제307조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형법 제307조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에 불리한 사실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에 허위 사실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