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성범죄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휴대폰 카메라 촬영 등 형사고소 및 방어 지원 서비스
- ·
성범죄 형사 고소
- ·
성범죄 무혐의 또는 무죄
성범죄 형사처벌
| 13세 미만 피해자 | 13세 ~ 19세 미만 피해자 | 19세 이상 피해자 | |
|---|---|---|---|
|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력처벌법제7조제1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청소년성보호법제7조제1항) | 3년 이상 징역 (형법제297조) |
| 강제추행 | 5년 이상 징역 (성폭력처벌법제7조제3항) | 2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제7조제3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제298조) |
| 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 치상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력처벌법제8조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청소년성보호법제9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형법제301조) |
| 휴대폰 카메라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제14조제1항) | ||